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 (문단 편집) == 반발 == 프랑스와 독일은 둘 다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미국의 압박에 반발했다. 특히 프랑스는 '''이건 유럽 주권에 기반한 문제'''라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62108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916364|#]] [[세르비아]]는 기술 중립성을 강조했다. 추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과 이통사들이 각국의 5G망 구축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621082|#]] 즉,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구도가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다가 스웨덴의 통신장비 생산회사 에릭슨이 현지 통신당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부하자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화웨이 지지에 나서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628308|#]] 이렇듯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쉽사리 배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현재 상용화된 5G 즉 New Radio 기술은 LTE와 장비를 일부 공유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다. 때문에 기존에 화웨이 장비를 써 왔던 통신사는 화웨이 배제 시 해당 장비를 철거하고 새로운 장비를 재설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영국은 5G 구축이 2년 지연될 시 '''70억 파운드'''(한화 약 10조 3,5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상이 나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628308|#]] 또 놀랍게도 '''미국은 자국 무선통신장비 업체가 단 하나도 없다.'''[* 세계 시장에서 대표적인 무선 통신장비 생산 업체로는 삼성(한국), 에릭슨(스웨덴), 노키아(핀란드), NEC(일본), 화웨이(중국) 등이 있는데 주요 업체 중 미국은 없다.][* 시에나, 시스코, 인피네라 등의 통신장비 공급업체가 많긴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백본 등 유선장비가 주력이라 무선사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서 취재에 응한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화웨이 제재는 어떤 식으로는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자국 통신장비 업체가 원래 없던 미국으로선 별로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5G 구축에 있어서 5G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안보 관련 리스크에 따라서 배당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특성상 5G망 구축은 안보의제의 성격과 기술관련 의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려면 상당히 많은 타협과 의논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에 유럽 국가들의 대략적인 입장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화웨이를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해도 경우에 따라선 충분히 타기업에게 우선권을 주고 남은 쪼가리만 화웨이에게 주겠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378|#]] 그리고 위에서 인용된 신문기사가 나온 시점에 이러한 기사도 나왔다. [[https://www.lightreading.com/5g/europe-is-showing-huawei-exit/d/d-id/763814|#]] 내용인 즉슨, 트럼프의 요구대로 즉각 퇴출은 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유럽산 장비의 비중을 늘리고 현 상황에서 추가계약은 피하겠다는 유럽의 메이저 통신사들의 입장문이다. 위에 나온 기사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고위직 인물들이 중국에 나름대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입장과 더불어 당장 화웨이를 전부 제거할 수 없는 현실에 맞춘 발언이며 사실 유럽연합이라고 마냥 화웨이 편을 든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두 인용문들은 2020년에 나온 기사이며 현재 유럽 5G 계약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딱 이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